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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교착 배경‥"인터넷 개방 등 美 요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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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말 고위급 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많아져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은 중국이 이미 합의된 사안에서 후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중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협상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여서 관심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베이징을 방문,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고위급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다". 

소식통들은 추가 요구들 중 일부가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직적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발표에 특히 분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동의할 수 없는 미국의 요구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이중에는 정부의 검열 없는 "완전한 인터넷 개방"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이 모든 데이터를 중국 현지에 보관토록 하는 등의 규정 폐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인터넷 개방을 허용할지 몰라도 완전한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양국의 신경전이 오갔던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에 있다. 소식통은 "중국이 연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길" 미국이 요구해 왔다면서, "이는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농산품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외하고 중국이 추가로 구입할 만한 제품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환율 조작 여부 사안에도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요구한 약속 이행 장치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소식이다. 미국 무역협상단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검증할 일명 '모니터링 장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최종 합의에서 약속한 바 이행 진도가 탐탁치 않을 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중국의 일부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는 중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이라며 협상 교착의 중대 사안은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상대 측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곧 바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즉각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협상을) 계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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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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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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