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별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
주주권 강화 관련 재계 태도 변화도 강조
“비리 기업인에 대한 비판, 반기업 정서 매도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최대 뉴스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상실이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밀어붙였으나,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주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반대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 원칙)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주주 의결권 강화가 기업 가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적 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독립적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도 주주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먼저 깨뜨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국민연금, 행정부에서 독립해야 ‘연금사회주의’ 논란 벗어나
최운열 의원은 2013년 영국에서 탄생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헤지펀드를 막기 위해 다수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기업을 혼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시장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완전히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바뀌면 국민연금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바뀌는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금융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논리로 운영되는 조직 아닌가. 행정부와 별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주를 대하는 우리 기업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선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배당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영자를 좋아한다. 반대로 배당 규모가 크다고 주주들이 무조건 좋아하지도 않는다. 배당 없이 기업 성장으로 주가를 부양해 소득을 높여주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헤피펀드의 공격 목표가 되는 기업은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면서도 사내유보금이 큰 회사들이다.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꼽았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총 참여 주주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힘든 기업들의 여건을 반영해 만들어졌지만 본래 목적 대신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 속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섀도보팅 폐지가 처음 논의된 직후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의 반발을 받아들여 10년간 유예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의결정족수 기준이 지나치게 빡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백개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여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주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감사 미선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반감과 반(反)기업 정서 따로 봐야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서에 지나치게 함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단순히 기업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국민이 어디있나.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제한적인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오너 및 일가 친척이 아니다. 한국에선 주주 전체 이익 대신 일부 오너 일가를 위한 경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너=기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오너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반기업 정서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비리를 범한 기업인에 대한 반감과 기업 자체에 대한 반감 역시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업이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야말로 오너와 주주 모두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자본시장이 뒷받침하려는 모험자본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리를 범한 기업인을 문제삼는 것과 기업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물론 노동계 등 일부 여당 지지세력 내 이런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기업 자체에 대한 반감은 아니다.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야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에 몰려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당에서 자본시장특위를 발족한 것도 이 같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2년 서강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학자의 길에 들어선 최운열 의원은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강대 경영대학원장에 이어 부총장을 역임했다. 연구뿐 아니라 외부 활동에도 적극 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또 현대미포조선과 우리금융지주, 대우캐피탈 사외이사로서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자타 공인 ‘현장전문가’로 불린다.
1950년 4월 2일 전남 영암 출생
1974년 서울대 경영학 학사
1982년 조지아대학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1994~1998년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1995~2002년 한국증권연구원장
1998~2000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2001~2002년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2002~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03~2004년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6~2009년 서강대 부총장
2007년 금융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5년~ 서강대 경영학부 경영학과 명예교수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