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전반의 과세체계 정상화 작업”
금융상품 통합과세·장기보유 세제 혜택 검토
“정부 개입 최소화...새로운 시대 맞는 변화 절실”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 완화 필요성 밝히기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내달 3일은 23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는 날이다.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줄어든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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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선 거래세 인하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운열 의원은 단순히 거래세 인하가 아닌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달 3일은 23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는 날이다.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줄어든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과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주식을 할 수 있어 거래세를 물리는 데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공정성에 맞춘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하는 금융상품 통합과세,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세수당국에게는 단순한 세수 확대보다 공정과세 측면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상품별 과세 제도는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며 “거래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확대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손익통합과세 및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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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 "증권거래세 인하는 조세공정성 확보 일환"
최 의원은 누구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정부가 금융상품 가격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금융산업에 정부가 상품 개발이나 가격 책정 등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금융을 사업이 아닌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논란 등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 지나치게 세밀한 정부 규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료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모두 과거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 의원은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느다. 실제로 우리는 건별 규제가 많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규제로 통해 해결하려는 관성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다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성해 사사건건 터치하지 않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치르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한다. 하지만 실무진들이 여전히 과거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시기”라며 “경제는 심리다. 국민들이 가능하다고 여기면 이뤄질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할 일은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규체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