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파격 인사’의 중심에 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8:26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22:41

현 육참총장보다 2기수 아래
공군 및 해군총장보다 아래 기수
"비육사 예상 깨진 건 예비역 장성 불만 때문인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발표한 대장급 인사에 대해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장성급 인사에서 철통 같이 지켜지던 기수 문화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8일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원인철 합참차장, 이승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최병혁 육군참모차장,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장성급 인사 5인을 각각 신임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내정했다.

국방부는 대장급 인사 내정을 발표하며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사진 왼 쪽)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사진=국방부]

◆ 국방부 “서욱 내정자, 여러 능력 두루 갖춘 적임자라 내정”
    일각선 ‘정경두 장관 및 문정인 특보 생각 반영된 듯’ 의견도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육군‧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의 기수다.

육‧해‧공 3군 총장의 의전 서열은 육-해-공순이다.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의 기수가 가장 높고,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 순으로 기수가 낮아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군참모총장의 기수가 가장 높다. 원인철 공참총장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 32기로, 서욱 내정자(육군사관학교 41기)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해군사관학교 39기)보다 선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의전 서열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참모총장의 기수가 가장 높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육-해-공 순의 의전 서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욱 내정자가 육참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다른 육사 출신 장성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육참총장으로 거론된 육사 출신 장성으로는 김운영 지작사령관,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이상 육사 40기) 등이 있다.

이는 이른바 ‘기수 점프’가 대폭 이뤄졌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서 내정자는 김용우 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보다 두 기수가 낮다. 중간에 육사 40기를 건너뛰고 41기인 서 내정자가 육참총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러한 ‘기수 점프’ 현상은 김 총장 때부터 이어져 왔다. 김 총장은 전임 장준규 총장(육사 36기)보다 무려 세 기수나 낮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서 내정자가 여러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이기 때문에 내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서 내정자는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제24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등 작전분야 주요요직을 역임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전략적 마인드, 작전분야 직무지식, 여기에 리더십과 친화력, 성실성, 훌륭한 인품, 부하에 대한 배려심까지 겸비해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일 대장급 인사 단행 결과를 발표했다. 왼 쪽부터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사진=국방부]

 

당초에는 육군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육사 출신인 서 내정자가 내정됐다. ‘국방부가 육군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내정할 것이라는 추측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보통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1군‧3군 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은 육사 출신이 맡는데 여기서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가장 좋은 자리인 육군참모총장을 비육사로 한다고 하면 육사 출신들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예비역 장성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한데 애초에 비육사가 육군참모총장이 될 거라는 예상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이번 장성급 인사에 정경두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새로 인선된 공군참모총장이 그보다 선배라는 점이 의외”라며 “여기에는 장관이 공군 출신인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원인철 내정자 인사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 특보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이 만들어지는 등 공군과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대장급 인사 5명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