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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제 일색' 정책 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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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당국 감독규정에 반영
'의무대출 비중' 한도 완화 유력…업계 "환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과거 대규모 부실사태로 저축은행에 가해졌던 '규제 일색' 정책방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부실사태 이후 8년여간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과 '덩치'를 키운 저축은행에 한해 당국이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

[사진=금융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79개 개별 저축은행에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안내문을 배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이다. 자산 1조원 이상이며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SBI·웰컴·JT·JT친애·한국투자·대신·페퍼·애큐온·OK·OSB) 10곳에 한해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파악해 우수 저축은행에 영업규제 개선 방안 등을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월 27일 '[단독] 저축은행 '지역 의무대출' 개선...규제완화 본격화' 기사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역투자 평가제도' 초안을 작성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은 초안을 토대로 업무 권역의 의견을 수렴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다.

제3항은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지역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 준수를 강조한 내용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 타지역보다는 해당 지역 소비자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제4항은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개선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제3항을 잘 준수하는지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이에 따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규제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영업규제 개선 방식은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낮춰주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절대 불가'에서 '가능'으로 돌아선 부분이 고무적"이라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영업규제 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에 한해 해외송금업을 허용한 것도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충분하다.

당국은 당초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전격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취임한 박재식 중앙회장의 입김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경부 출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 최근 규제완화와 관련한 조짐이 있다"며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당국으로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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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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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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