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남짓 동분서주…경제팀 '원팀' 회복
고용지표 다소 개선됐지만 투자심리 냉랭
"혁신성장·구조개혁 근본대책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달 남짓 기간동안 경제팀 수장으로 소통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지표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쟁점법안은 물론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마저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 김&장 논란 딛고 '원팀' 회복…리더십 발휘 긍정평가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10일 취임 이후 오는 1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이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관가 안팎에서 크게 엇갈린다.
우선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불거진 '김&장 논란'을 불식시키고 경제팀 '원팀'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경제부처 장관들과 직접 소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현안을 진두지휘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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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고 각 부처 실무자들이 정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은 일단 '합격점'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특히 취임 이후 고용지표와 경제심리가 최악인 상화에서 '단기처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연초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19.1.6) △데이터·AI 및 수소경제 활성화전략('19.1.16)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19.2.20)을 발표하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3월 들어서는 △수출활력 제고대책('19.3.4)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19.3.13) 등 굵직한 대책을 잇달아 선보이며 경제활력에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지난해 12월(96.9) 이후 올해 1월(97.5)과 2월(99.5)까지 3개월 연속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기업심리도 반등하는 모습이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와 당정 간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 원톱으로서 부총리가 실질적인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여야 힘겨루기에 민생법안 수년째 낮잠…국회 문턱 넘어야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동분서주에도 불구하고 '먹통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여야간 쟁점법안뿐만 아니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도 줄줄이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기력증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계류중인 법안들이 상임위별로 수북이 쌓여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팀 수장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 법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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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한 투자와 고용 부진 속 수출지표까지 불안한 가운데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중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현 경제상황에서 좀 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 2.6~2.7%와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 달성도 현재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다.
올해 들어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는 아직 냉랭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해 선제적인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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