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핵 폐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경질 요구 대상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줬다"면서 "김정은의 생각이 이제 분명해졌다. 북핵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제재 완화를 해주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이제 깨어나야 한다"면서 "북핵 폐기에 실패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물어 모두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과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사 차원의 3대 훈련이 모두 없어지는 초유의 안보 무장해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는 북핵에 대한 대응 대비 태세에 온 국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우리 군의 북핵 억제와 방어태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선제타격능력을 보강하고 공중요격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핵방어를 위한 민방위 체계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북에 못 보내 안달인 예산을 모두 북핵 방어태세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하노이 회담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도력도 크게 손상됐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떤 잔인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도 북미회담 결렬 및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2019.03.06 yooksa@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정보위에서 나타난 사실이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한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영변 핵시설 외에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결국 북의 비핵화와 상관 없이, 또는 북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질 라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미·중외교 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영변만으로는 대북제재를 못 풀어 주겠다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정부 당국자를 불러 물어보니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했다. 이에 한국당은 하노이 회담을 주도해온 외교안보라인인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즉각 교체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9.03.06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안보체제 허물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항의는 못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정부는 반긴다"면서 "한술 더 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주석 차관은 "한미국방당국은 연합연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면서 "연합연습과 훈련이 조정되더라도 굳건한 한미공조는 유지된다. 긴밀한 대북감시체제를 유지하고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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