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도심내 주택 8만가구 공급위한 대책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1: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달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도심내 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술용역을 확정한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에 대해 총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거쳐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다. 현행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유연한 공급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④입주자 유형 다양화 ⑤디자인 혁신이다.

연구 초반엔 도심내 주택공급여건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평가해 도출한 시사점 및 서구 도시와 차별성을 가진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검토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주거지역 내 잠재력을 활용방안과 같은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간 유연한 상호전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연구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열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유휴 기반시설부지 활용방안, 주택시장 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주택유형 발굴과 같은 기존에 계획된 연구범위를 추가보완했다.

세계의 주요도시에서는 이미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도시토지연구원(UL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절반 이상 도시에서 오피스 중심 비즈니스 지역 내 약 1만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다.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오피스를 비롯한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심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 일본 동경시와 아오모리시는 주택을 도심육성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했다.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및 공공주택공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의 주택중심 공급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도심에 숨어있는 공간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문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방안을 발굴해 향후 서울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