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국회 토론회]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05:01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05:0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설훈 의원실·국제법사 연구회,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석현 의원실·송영길 의원실·오제세 의원실·기동민 의원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오전 10시~오후 12시1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두관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우상호 의원실·한국작가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문학번역원, 저작권·지식의 공공성·출판산업 :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연구원(천정배 의원실)·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 3.1 혁명 100주년 기념 토론회(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문진국 의원실, 길거리 담배꽁초 어떻게 할 것인가?(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이원욱 의원실·전현희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선택권 온실가스 배출 실적 인정 제도개선 간담회 : RE100을 향한 큰 걸음(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국회교육희망포럼(김해영 의원실·박경미 의원실·박용진 의원실·박찬대 의원실·서영교 의원실·안민석 의원실·조승래 의원실),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윤소하 의원실,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무엇이 필요한가?(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강병원 의원실·고용진 의원실·기동민 의원실,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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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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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