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검·경, 체육계 성폭력 강력 처벌하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2:00

15일 국무회의서 문광부 감독책임 질타
"최강 개혁 없이는 국민 신뢰 어렵다"
"대한체육회 명운 걸고 근절대책 취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그동안 감춰져 왔던 체육계의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통해 체육계의 내부혁신을 위한 관련부처의 점검과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이날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의 체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느낀다.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길 바란다”며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문체부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며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오신 선수들이 더 계실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설 연휴 대책을 주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