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돋보기] 내년 '어촌뉴딜300' 본격화…143곳 중 70개 선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내년 어촌뉴딜300 예산, 1728억5000만원 편성
해수부, 평가위 구성 등 70개소 어촌 선정 초읽기
"70개소 선정 후 내년 예산투입 본격화"
어촌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마중물 기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7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분야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어촌‧어항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70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지역 어촌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어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0개소 어촌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어항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앞선 공모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5주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촌뉴딜300’ 지원을 받기 위한 각 지역 어항들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상황이다.

해수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로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 등 심사를 거쳐 내주 70개소 어촌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고려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특히 선정결과를 앞두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의 소통 창구를 좁히고 있는 분위기다.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언론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과 타부서의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명한 선정과 평가위원회의 비밀유지를 위해 실무진의 업무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만간 선정될 70개소는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한 내년 신규예산은 172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우선 70개 어촌의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2년 차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100억원 규모 중 1년차에 국비 35억원 가량과 지방비 약 24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시적인 설계를 볼 수 있도록 35%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2년차에는 나머지 집행이 마무리된다.

어촌뉴딜 300의 추진 핵심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3대 전략에 있다.

즉, 어촌뉴딜 300 지원사업이 낙후된 어항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인프라 등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번 예산통과로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어촌 관계자는 “사실 낙후된 지역 어촌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낡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만큼, 어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던 고민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 닫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출처=해양수산부]

또 지역 어항계 관계자는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해 도내 어촌과 어항은 오지라는 오명으로 발길이 없었던 지역”이라며 “지역의 낙후한 어촌들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단위보단 오지단위에 집중 투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모결과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투명한 선정을 위해 민관 평가위를 구성, 70개소 선정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 경제학 교수는 “작은 어촌어항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인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역할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개발 초기와 달리 성공여부는 이를 이끌어가는 지역민들에게 달려있다”면서 “개발과 동시에 안착을 위해서는 투기수요 및 바가지 요금 등을 타파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동반돼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