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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0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6:07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갈수록 무산 분위기 증폭
김종대 "北, 문재인 정부 결단력 없다며 불만 많아"
문성묵 "김정은, '빈손 방남' 압박으로 작용한 듯"
남성욱 "북미정상회담 뒤에도 늦지 않다는 판단"
임재천 "文 대통령, 북미 '촉매제' 못했다는 의미"
양무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씨 3대 화형식 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도 내년 초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중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답방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北, 文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며 "거기서 (받은) 느낌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대그룹이 북한에서 개최한 금강산 20주년 행사에도 동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자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측 인사들이)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거침 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연내 답방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며 "(연내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DB]

◆ 문성묵 "빈손 귀국 압박으로 작용한 듯"

대북 전문가들은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철저한 손익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서울에 간다면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북·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일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핵신고·사찰"이라며 "김 위원장이 호응을 해줘야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9월 평양정상회담, 북미협상 '촉매제' 역할 못했다는 판단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한 경호·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혹시나 모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양무진 "손익계산 때문 아냐…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우려하기 때문"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손익계산 때문이 아닌 북한 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고하다"면서 "여기서 무슨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촉진 같은 손익계산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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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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