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싸는 기업 사장들⑥] 김용진 서강대 교수 "'좋은 경영환경 조성해야 기업들 유턴"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3:0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3:09

"대-중소기업의 동등한 협력구조 구축이 최우선 과제"
"우수한 연구기술-셍산력 높은 기업 연계해 혁신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을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 자금 지원한다고 돌아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이전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안 해결에만 정책을 집중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그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는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 입장에서 국내 복귀는 해외 이전 만큼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비용 말고도 시장, 인력, 자금조달, 규제 등 고민할 측면이 많은데 정책은 자금이나 정착기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벤치마킹해야"

그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스마트공장 중심 정책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여 아디다스 등 많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된 환경을 조성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분석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별한 뒤에 유턴을 유도해야 경쟁력 있는 산업 정책이 됩니다. 아무 기업이나 세제혜택·자금지원 해준다고 하면서 부르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또, 그는 "맹목적인 유턴기업 지원이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세금내고 고용 창출한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기업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유턴기업 문제가 결국 국내 중소기업 전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시장, 부지, 규제, 인력, 협력사 등 끊임없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정부는 환경이 아닌 개별기업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산업정책에 재정의 11% 정도를 쓸 때 우리나라는 40%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조건 맞춰주는 것에 집중하고, 민간 주도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연구·개발 능력' 활용해야

그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내 산업의 강점인 연구·개발 분야를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국내 산업의 강점은 연구·개발과 시험제작"이라며 "이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지역의 학교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생산력이 뛰어난 기업과 연계해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해 특화된 기술력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소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지못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묶어서 디지털화·디자인·시제품만 지원해주면 이 기술력들을 우리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기업의 형태가 되면 개별 중소기업을 회피하던 우수한 인력들도 저절로 모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소공인들에게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공인들의 특화된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산업의 장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종학(오론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8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지금껏 국내 여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힘에 부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입니다. "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지위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간 연계와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