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정부의 정책 규제, 세금 폭탄,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장을 베트남, 캐나다 등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건수가 2013년 3027건에서 2017년 341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 증설 등을 한 중소기업은 1884곳으로 2012년 대비 700여 곳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투자 금액도 3배로 늘었다. 해외진출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은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인의 얘기를 듣고, 외국 정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례, 전문가의 제언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낯설은 베트남에서 한국의 코스닥 바이오 기업이 외롭게 당뇨병 치료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을 탈출한 이유는 글로벌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종 장기이식에 관한 정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동물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진행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관할이 아니다" 혹은 "담당 부서를 정하지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돼지를 개발한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 이야기다. 

엠젠플러스는 인간 당뇨병을 치료하는 돼지 췌도(膵島, Pancreas)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 췌도란 위(胃) 뒤쪽에 있는 약 15㎝의 가늘고 긴 장기(臟器)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당뇨병이 생긴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췌도를 기증받지 못해 사망한다. 돼지의 췌도를 분리해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은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연세대와 협업해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했고, 앞서 2003년에는 세계 두번째로 녹색형광단백질 발현 복제돼지 '형광이'를 탄생시킨 성과를 갖고 있다.

엠제플러스가 생산한 인슐린 분비 돼지. [사진 : 엠젠플러스]

◆ 관련 규정 없다며 허가 안 해주고… 합병했더니 14개월간 감리

심영복 대표는 2105년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엠젠플러스를 인수했다. 그렇지만 벽에 부닥쳤다. 동물 장기의 인간 이식을 허용하는 법이 없다며 정부 부처가 임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해결 방법이 없더군요. 하는 수 없이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3시간이 걸리는 베트남의 하노이 의대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돼지 췌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이 없으므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면 담당 공무원이 먼저 찾아와 안내해주고 걸림돌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준다"며 답답해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016년 6월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전자 치료, 줄기 세포 치료 등을 이용해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일명 첨단재생의료법)을 발의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 '기업 이윤만 챙겨주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해외 국가들은 발빠르게 당뇨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초 일본은 돼지를 이용한 인간 장기 생산 연구를 허용하고 기업과 연구소에 인간 췌장을 가진 돼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당뇨병 치료 시장 규모는 메가톤급이다. 국내의 당뇨병 환자만도 300만명. 세계적으로는 5억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올해 글로벌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440억달러(약 47조원)를 돌파하고 2021년에는 540억달러(약 57조억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심 대표가 당뇨병 연구 공간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더 있다. 2015년 자신이 보유한 또 다른 코스닥 기업 셀루메드를 엠젠플러스와 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국의 감리를 받느라 업무를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14개월동안 담당 공무원이 회사에 상주하며 감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저런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담당 직원 7명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줄사표를 썼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라는건지 폐업하라는건지…" 

◆ 해외로... 해외로... '생존 엑소더스' 

심 대표의 경우처럼 정부의 규제와 간섭, 반(反) 시장 정책으로 '해외 탈출'을 감행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건수는 2013년 3037건에서 지난해 2017년 3411건으로 증가했고 투지액도 307억8000만달러에서 436억9000만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액 229억4000만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2013~2017년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현황. 송금기준. [자료=이언주 의원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 증설 등을 한 중소기업이 1884곳으로 2012년 대비 700여 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투자 금액도 3배로 늘었다. 최저 시급 8350원이 시행되는 내년이면 국내 기업의 '생존 엑소더스'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ankook6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