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증자하려던 계획이 반대에 부딪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야당이 ‘과잉자본’이라 증자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는 것. 하지만 당국과 산업은행은 한국GM과 STX조선 추가 지원 자금 3000억원 등 기업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요청한 산은 증자예산 5000억원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예산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3조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처는 우선 증자목적인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적정 BIS 비율 하락 방지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산업은행의 올 6월말 기준 BIS비율은 15.45%로, 정부가 2016년 6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으로 설정한 목표 BIS비율 13%를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GM과 STX조선해양에 3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도 BIS비율 하락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한국GM에 총 8090억원(6월 4045억원 출자, 12월 4045억원 예정) 신규 출자와 STX조선해양 RG발급에 4462억달러를 지급해도 BIS비율은 0.226%포인트 하락에 그쳐 15.22%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산처는 산은의 자본확충보다 기업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2005~2017년 사이 산은이 주채권은행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한 28개 기업에 총 5조5595억원을 신규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작년말 기준으로 3조6330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또한 이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도 구조조정 개시 시점인 1차 평가에서 12조6859억원이었으나 최종평가에서 8조4461억원으로 4조2398억원 감소했다. 특히 워크아웃중인 7개사는 1차 평가때 청산가치가 1조6635억원이었지만 현재 1조410억원으로 줄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산은 증자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조1691억원의 손실로 인해 산은도 지분법 손실이 3846억원을 입었고, 결국 기업구조조정이 아닌 탈원전정책 탓에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반면 금융위와 산은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위는 산은의 BIS비율 하락 요인은 한국GM 및 STX조선해양(주) 지원 외에도 △내년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 관련 신용위험 측정방식 감독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BIS비율 0.20%p 하락 △바젤 III에 의한 기발행 후순위채 자본 인정액 감소 영향에 따른 BIS비율 하락(2019년 0.17%p 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지원 등 정책금융업무의 수행을 위해 산은의 BIS비율은 15%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은 관계자도 “산업경쟁력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국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조조정 실패시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