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민간 주도방식, 일자리 우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 경영 생태계에 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겠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을 갖고 향후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수요자 입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할 것"
홍 장관은 내년의 5대 중점 추진 계획으로 △개방형 혁신 확산을 통한 유니콘 기업 발굴 △지역마다 특색있는 신산업 육성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소상공인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 발굴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창업 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크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내년 중 설치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으로 협업과 교류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 가지씩을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제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신속확인제란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 관련 대책과 관련, 홍 장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 및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공인들을 상대로 입주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3곳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 도입하는 제로페이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으로 제시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입해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 유망산업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올해 133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내년에 2661억원으로 늘리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에 145억원을 투입해 저변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홍 장관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평가 강화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 이제 나타나기 시작"
취임 1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취임 이후 기존의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현실을 개혁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주요 대기업이 중소 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을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 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반발과 관련, 홍 장관은 "인건비 약 3조원, 보험료 약 1조1400억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으로 약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α'의 비용부담이 완화됐다"며 "서민경제 부담이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