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목표가격 뿐 아니라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쌀 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변동직불제의 경우 쌀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에도 확대하고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당초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일단 현행 규정대로 목표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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