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회와 직불제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 쌀 직불금 순기능 있지만 재정부담 가중…대폭적인 손질 불가피

직불제는 2005년 도입된 이후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되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의 구조변화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밥 한공기 300원 쟁취'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예를 들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 평년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40만톤의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또 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되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직불금이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면서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쌀 생산과잉과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면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 규모 커질수록 역진적인 단가 적용…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정부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되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개편방향을 확정한 뒤 내년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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