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유리천장'과 싸우는 日여성의원들…"활약의 길 넓어지길"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06

'포스트 아베' 꿈꾸는 노다 세이코, 중의원 예산위원장 취임
사상 첫 여성 의원운영위원장도 탄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초 들어선 제 5차 아베 신조(安倍総理)내각은 '여성 활약'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여성 활약'을 외쳤던 아베 총리가 정작 자신의 내각에는 여성 각료를 단 한명 기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늘 '여성 활약'면에서는 다소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중의원(하원)의 여성비율은 2016년 기준 9.3%로,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193개국 중 163위다. 참의원(상원)을 포함시켜도 전체 707명 중 여성의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정치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천장을 뚫고 활약하는 여성 의원들은 존재한다. 중의원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예산위원장과 의원운영위원장에 취임한 두 여성의원이 주인공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다 세이코 전(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지난달 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취임에 대해 "'이번 내각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여성활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각에 구성하기엔) 여성의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각료 후보인 남성 의원이 너무 많아 거기에 밀렸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아베 내각에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 단 한 명이었다. 지난 4차 내각에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으로 2명의 여성 각료가 있었던 데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진 않다. 지난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여성 각료가 더 많은 편이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로 나타났다.  

노다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인사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도 "각료 자리에 추천할 수 있는 여성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여성각료가 개각 때마다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번 개각은) 후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각료 등용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없는 이들을 등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능력이라는 게 뭔지 묻고 싶다"며 "남성각료의 능력은 객관성이 있는가? 여성에게만 능력을 요구하는 일본은 정치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노다 위원장은 이번 예산위원회에 자신의 재량으로 여성을 한 명 넣었다며 "남성에게 악의는 없다"며 "다만 여성이 없으면 존재감을 잃기 때문에 여성이 국회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넣었다"고 밝혔다. 

노다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재선거 때도 추천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 뜻을 접었다. 그는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이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다"며 "선거에 나가려 했던 것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스스로 '화살'이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만든 길이 언젠가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가운데 하얀 정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위원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첫 여성 중의원 운영위원장 "국회 페이퍼리스화 이뤄내겠다"

중의원에서 여성 위원장으로 주목받는 건 노다 위원장 뿐만이 아니다. 각료 경험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운영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을 통틀어 최초로 여성 의원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여성 최초라는 건 나중에 듣게 됐다"며 "스스로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국회 개혁사안으로 '페이퍼리스화'를 꼽았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대량의 서류를 운반하는 데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무상이었던 시절 의회에 페이퍼리스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듣고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신·출산 직후의 여성의원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헌법은 본회의에서의 투표에 본인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초당파적 의원모임이 출산 직후 여성의원에 한해 대리투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심받고 있다.  

그는 "대상을 출산 직후 여성의원으로만 할지, 갑작스레 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할지 등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이 논점의 하나"라며 "이 외에도 대리투표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알고 있어 어려운 논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