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수사처 등 권력기관법과 국정원법, 판문점 선언 비준 및 경제민주화법 등 핵심 정책들의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제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달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국정원법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5년 만에 재지정해야 하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법과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간곡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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