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기름 값을 잡기 위해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란 직접적이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유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기름 값 인하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기대 반, 우려반'인 입장이다.
24일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효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53원, 정유사가 42원, 유통비용 및 마진이 4원이다. 휘발유 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기름 값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정책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 값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15% 인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기름 값이 내려갔다고 느낄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현 시점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추세는 정책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사흘 만에 급반락해 4.2% 하락, 배럴당 66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지난 8월20일 이후 최저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기조가 국제유가 하락에 불을 지폈다.
우려 되는 점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10년 전인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름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이다.
또 정유사들이 가격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름 값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서 각 주유소별 기름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유소에서 무리하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향후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판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유류세가 인하됐다고 주유소에서 당장 판매가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기대만큼 기름 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화살이 정유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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