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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드루킹 공방...이번엔 '김경수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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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경수·홍준표 놓고 공방 예고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탄압 논란' 이어갈 듯
법사위·기재위·과기위, 지방 찾아 국감 진행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행안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여당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격년으로 국감을 받는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을 받아야 했지만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국감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와 채무제로 정책,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해 질타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탄압 논란'이 이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까지 논의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대대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기재위도 같은 시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정부세종청사 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상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정무 = <현장시찰> 독립기념관(10시.천안독립기념관)

△기획재정 = <지방1반> 광주지방국세청(10시.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10시.부산지방국세청)

△교육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10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10시.국회)

△외교통일 =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10시.주러시아대사관) <아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10시.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국방 = 병무청(10시.국회) <현장시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오후.과천)

△행정안전 = <지방1반> 경상남도(10시.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14시.경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충청북도(10시.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14시.충북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10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강원도(10시.강원도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10시.국회)

△보건복지 = 국민연금공단(10시.전주 국민연금공단)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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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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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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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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