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공립유치원 확대' 속도가 턱없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기획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태에 돌입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2일 "지금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문제를 국공립시설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문제 의식은 좋지만,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공약 달성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는다. 지난 21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에 불과했고, 서울 지역의 경우 18%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민간유치원·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하면 한 몫 챙기려는 원장들의 각종 요구가 빗발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불법성이 짙은 어린이집을 골라내 국공립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성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공공어린이집, 유치원의 국공립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위원은 "수요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집은 경영난에 봉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매입이나 장기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면 만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유치원은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입이나 장기임대에 대한 요구가) 적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497곳 신·증설하고, 내년에는 500곳, 2020년과 2021년은 각 530곳, 2022년은 543곳에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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