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육상 국내어선 단속도 작년 478건
내수면 단속도 맡아…인력한계 '난공불락'
"내수면 단속할 배 한척도 없어"
잡는 것만 능사?…생계형 어업 '인식전환'
[목포=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 한창 때인 16일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에서 전남 여수까지 16만1368㎢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서해어업관리단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다.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단 11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약 31%를 담당한다. 현재 1000톤급(4척), 500톤급(5척), 300톤급 이하(2척)를 비롯해 11월부터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2000톤급 신조인 무궁화35·36호도 투입한다.
시속 40노트로 달리던 고속단정은 어느덧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 해상에 다다랐다. 서해상 불법어업 무허가 중국 어선은 단속 후 목포항으로 압송된다. 단속된 불법어선은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된다.
이날 해상에 정박한 3척의 중국어선에서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서해의 단속흔적이 역력했다.
국내어선 약 1만8324여척, 중국어선 1500여척뿐만 아니라 산정할 수 없는 무허가 어선척수를 상대하는 어업관리단으로서는 인력한계의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해상단속을 펼치는 1000톤급 인원은 19명에서 22명으로 충원되는 등 단비를 맞았다. 그러나 500톤급 인력 충원 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때문에 무궁화호 2척이 출동해야하는 상황에 1척에만 인력을 싣고 나갈 수밖에 없는 탄력 운영을 펼친다. 불법 중국어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팀원급의 여러 인력들이 선체에 올라가야 한다. 한척 당 한명씩 지도요원이 올라갈 경우 오히려 중국 선원들에게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권이 넘어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장 단속이 더욱 어려운 게 속사정이다. 주로 내수면은 어업인과 유어 낚시객의 불법어업, 야간 등 취약시간에 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가 급증세다.
가뜩이나 인력 고충이 큰 상황에서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할 보트마저 한 척도 없다. 내수면 단속은 해상과 달리 차량 트레일러에 싣고 기동할 수 있는 소형 보트가 절실하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내수면용 단속 보트 한 척이 없는 현실을 털어놨다. 김옥신 단장은 “지난해 내수면 단속권을 맡게 됐다. 북한강에 가면 내수면 어업으로 쏘가리, 가물치 등을 불법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김옥식 단장은 “강에서도 뭔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하는데 소형 보트가 필요하다”며 “해상처럼 큰 배가 아니고 차량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보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보트가 없는데도 올해 2건의 단속 건수가 있는 것은 신기(神技)에 가까웠다. 김 단장은 “단속은 해야겠고 육지에서 숨어있다 강에서 올라올 때 불시 단속한 경우”라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국내 어선들의 치어·미성어 조업도 어업관리단이 풀어내야할 과제 중 하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자료를 보면, 양식장 사료 총량 49만톤 중 40만톤이 국내 생산(수입 9만톤)이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92만톤으로 40만톤의 생사료 원료가 ‘불법어획’인 셈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의 대부분이 치어나 미성어로 위판 기록조차 없다.
이는 바다생물 황폐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어업인의 생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찾아가는 단장실 운영’이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틀 간 어업인을 찾아다녔다. 그러다보니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장부터 아래 직원까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현장’에서 뛴다.
김 단장은 어업인들을 붙잡고 무작정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한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규제가 아닙니다. 어린물고기 보호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겁니다’ 김 단장이 어업인 현장에서 노다지 입에 달고 사는 얘기다.
김옥식 단장은 “현장을 다니다보면 생계형들이 많다. 조업을 하다보면 미성어가 잡히는데 이를 풀어주지 않고 유통을 한다”며 “우린 이를 단속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입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휴어기를 두는 이유도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휴어기뿐만 아니라 생계형 탈출을 위한 관광, 수산물 가공·유통 등 어촌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도 독려하고 있다”며 “양식장의 사료 문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처럼 좋은 배합사료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R&D)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본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로 연차적 개발을 하다 보니 약한 면이 있다. 대규모 투자의 R&D로 집중해 조기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안다.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