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충분한 공론과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을 고려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국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탈석탄 정책을, 중국은 청정에너지체제 개편을,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대책 강화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차례로 나선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는 재생에너지설비 관리를 담당할 지역산업이 부재하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 및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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