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상위 1% 집부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7만호에서 2017년에는 94만호로 늘어났다. 

이 기간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의 상당부분이 집부자들의 재테크에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다.

주택가격도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늘었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가구)의 23개 공급량에 해당한다.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평가총액 기준 상위 1%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기준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폭증했다.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의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한 셈이다.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평균 보유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07년 123조 8000억원이던 상위 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늘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정 대표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 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이라며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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