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건의 재구성 '백스페이스-송언석-삼성 X파일'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7:10

심재철, 비인가 정보 다운로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들어가"
자료 유출한 재정정보원...기재부 고위관료 '퇴직 후 직장' 비판
박경신 교수 "제 2의 '삼성X파일' 사건...수사 타당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유출한 사건을 두고 정치적 공방에 이어 법적 공방까지 불이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각종 술집과 고급 음식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국회의원이 청와대 직원의 업무추진비를 입수한 것도, 공개한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심재철, 비인가 정보 다운로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들어가"

통상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기재부로부터 재정정보분석시스템 ID를 발급받아 정부의 재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비인가 정보인 만큼 사건의 핵심은 심 의원이 어떤 과정으로 비공개 자료 수십만 건을 내려받았느냐에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예산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 월선한 것도 아니다.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며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들어갑디다. 그것이 비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보좌진들이 확보한 자료는 기재부가 승인해준 ID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다. 시스템 오류,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는 수사 당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 자료 유출한 재정정보원...기재부 고위관료 '퇴직 후 직장' 비판도

심 의원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정정보원 자체의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1일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정보를 입수한 것과 관련,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들어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소위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당초 민간에 위탁되어 있던 업무를 가져와 굳이 기재부 산하 준정부기관을 만들면서까지 수행하겠다는 과정에서 기재부 고위관료의 '퇴직 후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까지 전·현직 두명의 원장이 모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기재부 국회 심의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당시 송 의원은 재정정보원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dBrain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검찰 중립성 제기된 제2의 '삼성 X파일' 사건..."수사 타당성 검토해야"

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압수수색 당하고 고발당한 상황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는 저의 유불리를 떠나 세금 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알려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계획을 흘리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록 끄덕하지 않는데 저는 검찰 고발 나흘 만에 검사가 배당되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업무추진비와 세금 내력 따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무거운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SNS에 "비밀정보가 정보관리자들의 실수나 묵인하에 유출됐고 누군가 이를 우연히 취득하는 것은 범죄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뼈저리게 고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삼성 X 파일' 사건은 노 전 의원이 삼성그룹 중역들 사이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에 언급된 소위 '떡값' 받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노 전 의원은 2013년 당선 무효판결을 받았다.

박 교수는 "심재철 의원 역시 우연히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하였고 그 목적은 예산남용실태의 파악이었다"며 "이 사건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다른 법이 적용될 것이지만 비밀·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가장 엄중한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인 만큼 다른 법이 적용되더라도 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재부에서 '국가기밀'을 운운했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국가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런데 법원이 죄목이 불분명한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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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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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