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4:21

김정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키로..연내 서울 방문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남과 북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각 당 지도부에게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해외 전문가, 핵시설 폐기 참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풀이된다.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제시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만찬장 대동강수산물식당은…“실내낚시터에 철갑상어도 팔딱”/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송만찬장으로 낙점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실내 낚시터 등을 갖춘 대형 식당으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이어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식사하는 ‘봄맞이방’ 내 다른 테이블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안보리 제재 '만수대창작사' 관람...北 제재 무력화에 악용 우려/ 중앙일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예술품 관람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이후에도 북한이 만수대창작사 작품들을 중국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52.6%…부정평가 42.6% 최고치 갱신/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6%를 기록했다. 지난 주(51.3%)에 비해 1.3%p 반등한 수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로 인해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세는 멈췄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 주만에 다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올해 3월 이후 최고치인 42.6%다.

'면담 불발' 여야 3당 대표..."사퇴하라" 청원까지 거센 비판/ YTN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여야 3당 대표들이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19일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아시아경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심재철, 재정정보원장 사퇴 촉구..."국감서 현장 점검...반드시 책임묻겠다"/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위원 일동이 19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계자를 향해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유출이 아니라 정부 정보관리 보안 실패로 규정하며, 기재부 고발은 신규택지 예정지를 무단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하고 세금 유용을 덮으려는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청문보고서 채택…"큰 흠결 없고 전문성 갖춰"(종합)/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지난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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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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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