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977억을 편성했다. 이 중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1726억과 2986억원을 추가해 총 4712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비용을 축소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4 선언 추계 비용과 비교해 보면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별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2951억원) △산림협력(1137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205억원) △이산가족 상봉(336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다만 정부는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 이상가족상봉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산림협력 비용과 민족공동체 회복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남북 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철도·도로 현대화에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 비용만 비용추계서에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통일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 6700억원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이에 약 5% 정도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남북 경의선 철도 사업 7조8757억원, 동해선 사업에 14조7765억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2014년 '통일금융 보고서'를 통해 남북 철도 사업에 85조300억원, 도로 사업에 41조1400억원 등 총 153조1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재정 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이번에 정부안에 따르면 2900억 정도 예산 부문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숫자에 약하다고 본다"며 "판문점 선언의 일례로 철도부분만 봐도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이 연구에 따르면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22~37조원 까지 비용추계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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