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11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2986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추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의 새로운 퍼주기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미 청와대의 일방통행 제출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추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공개한 재정추계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원만 산정됐다.

이에 대해 윤영석 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현지조사,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확정해 판문점선언 이행시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며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1년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증액을 하라고 권고했다.

윤 대변인은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대중 정부 때 3억27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6억500만 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게 돼 민생법안 처리에 방해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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