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패널토론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김현우 수습기자 =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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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장 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개정안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이 함께 가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여러 개인의 이해가 다 걸려있는 문제"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만나본 결과 논의가 길어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야 결국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토론 전문>
연금 1차개혁이 1998년, 2차개혁은 2007년에 이뤄졌다. 1차개혁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상한 흐름으로 갔다. 국민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던 퇴직 충당금이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수급 연령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춘 이번 개혁안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다. 미래를 위한 대책이란 평가 혹은 낸 만큼 받는 비례구조라는 비판을 듣는다. 2차 개혁을 위한 재정 추계 당시, 지금처럼 논의가 뜨겁진 않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은 발전해 왔고 그와 함께 국민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졌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국민합의에 의한 결정, 국민의견 수렴에 의한 대안 설계란 원칙은 만들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세 연금의 관계는 복잡하다. 노동계 입장에서 퇴직 연금은 손댈 수 없고, 기초연금 역시 건들 수 없다. 연금에 대한 사회 논의가 시작했다지만 세 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했는데 결국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기초연금이 더 강화되면 국민연금 구조 개편은 요구는 더 많아질 거다. 기본적으로 받는 게 많으니 낸 만큼 받자는 소득비례형태 의견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개별 국민의 이해가 다 달라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탈정치가 답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구조상으로는 국회를 거쳐야 논의가 된다. 정부는 사용자단체라던가 노동단체를 만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생각도 있다. 물론 국회가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바로 채택하진 않을 거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서도 기간이 길어질게 뻔하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최근 경기가 나빠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선다. 국회가 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을 해야 결론이 난다.
지난 한달,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이 많이 이야기했고 논란도 많았다. 앞으로 논란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겠다. 보건복지부는 각기 이해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후 국민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어려운 퍼즐이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퍼즐을 풀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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