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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실세대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0:07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다. 국회의원 금뱃지를 무려 7차례나 단 7선 의원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니, 햇수로 30년 구력의 정치 원로다. 1952년 생으로 올해 나이 66세. 인생의 절반을 정치권에 몸 담았다.

      이준혁 정치부장

이 대표의 공식 홈페이지 경력란을 보자. 평민당 원내부총무(1988년), 민주당 당무기획실장(199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선기획단장(1996년), 교육부 장관(1998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단장(2003년), 국무총리(2004년), 민주통합당 대표(2012년) 등이 열거돼있다.

이게 모두 한 사람의 경력일까 싶을 정도로 화려하다. 그런데 유심히 프로필을 보면 '~~기획' 직함이 많다.

당무기획실장, 총선기획단장, 창당기획단장 등이 눈에 띈다. 그렇다. 이 대표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자타공인 손에 꼽히는 ‘기획통’이다. 그럼 주로 뭘 기획했을까.

주변 인사들의 말을 빌면 이 대표는 선거 기획·예측의 귀재다. 또 정당을 통·폐합하고 새로 창당하거나 지방선거·총선·대선의 판을 짜는 데 탁월한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의 완승을 예상했었다.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퇴진과 보수진영의 몰락, 정치권의 재편 등을 예측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런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메시지가 '20년 집권'이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2020년 총선을 훌쩍 넘어 2038년까지 계산한 셈법이다. 그는 진보진영의 장기 집권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권이 들썩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2017년 4월 30일)에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 20년은 집권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시작될 참이다. 그래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해찬의 정치가 시작된다. 2020년 총선 방정식의 '수(數)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20년 집권’ 목표는 결국 보수 궤멸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20년 집권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여당 주요 인사들은 이 대표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권여당의 핵심강령이자, 지상목표가 내걸린 순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민주당 내에선 심심찮게 '장기집권'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7일 민주연구원과의 대담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유일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언론도 노조도 시민사회도 약하다”면서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서 정착된다.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대표도 지난 1월 16일 “최소 20년 이상 집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전당대회 고별사를 통해 "백년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장기집권이야 모든 정당들이 바라는 비전이자 목표 아니던가. 그런데 정치권이 유독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발언의 당사자가 ‘기획통 이해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20년 동안 계속 집권해서 보수세력을 완저히 궤멸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집권=보수 궤멸’ 프레임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보수진영 무력화, 지방권력 교체, 개헌(改憲)을 통해 극우 보수세력의 궤멸을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됐다는 것은, 민주당 다수가 보수진영과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나서는 것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열등포구 당사에서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2.11.08.

진보-보수 ‘이분법적’ 프레임...“죽느냐, 사느냐” 정쟁 부르나

이 대표의 20년 장기집권 프로젝트와 보수 궤멸 발언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은 6.13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이 진행되는 속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보수 궤멸' 발언은 자칫 타협 없는 정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실 이 대표의 전력 또한 그렇다. 집권과 권력 상실, 그리고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점철돼왔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도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7선의 이 의원은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6년 문 대표가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무소속으로 천신만고 끝에 세종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 앞서 서울 관악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 대표에게 지면서 사실상 이선으로 밀렸다. 그 이후 김종인 전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살생부 1호로 이해찬 의원을 지목,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그런 김종인 위원장을 발탁한 장본인이다. 이번 전당대회서 이 대표와 친문계 의원들이 다소 껄끄러웠던 배경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국 민주당 대의원들의 표심을 이끌어냈고, '20년 집권' 구상을 민주당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는 '직선형'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타협보다는 강공에 능하다. 그래서 별명도 ‘송곳’, '면도칼' 등으로 불린다.

송곳이나 면도칼은 찌르고 째는 것이지, 뭔가를 달라붙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송곳' 같은 여당 대표가 야당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게 될 메인 정치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한반도 정세 '백척간두'...지금은 와신상담 보다 오월동주가 낫다

어느 한 지인이 전한 말이다. 한 방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각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상정한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미국인은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중국인을 장사를 트기 위해 흥정을 벌이고, 일본인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싱가포르인은 학교 성적표를 보자고 한단다.

대만인은 함께 해외이민 신청을 하고, 인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미국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스웨덴인은 섹스에 열중한다.

그러면 한국인 두 명은? 아마도 서로 싸우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업에 몸 닫고 있는 또 다른 지인은 “한국식 상대성이론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한다는 말인데 정치가 온통 싸움판이니, 우리 국민들도 서로 존중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본적이 없지~”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 주류는 남에게 양보하는 순간 스스로 약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오기 같은 게 있다“며 ”아마도 과거에 하도 많이 당했다는 상처가 심한 것 같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그러지 않았나. 밀리면 죽는다는..“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 대표는 평생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문 대통령만큼이나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뼈에 사무쳤을 터이다.

정치권을 떠난 여권의 한 전직 의원은 “이해찬 문재인 임종석 등은 '노무현의 최후'라는 그림자를 안고 산다”며 “그 아픈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와신상담(臥薪嘗膽, 원수를 갚으려고 참고 견딘다)'하는 정치인들 아닌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에 '설욕의 프레임'이 겹쳐보이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정치 원로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원로들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내부의 적이라도 손 잡고 가야 격동기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적어도 지금은 대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봄바람 같던 남북관계도 어느새 찬바람이 불 것처럼 변화무쌍한 분위기다. 정치권의 한 원로 인사는 “보수는 보수대로 그들의 길을 갈 것이고, 합종연횡을 하든 이합집산을 하든 뭉치고 깨지고 흩어지고 다시 끼리끼리 모일 것”이라며 “굳이 7선의 여당 대표가 '보수 궤멸'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적이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적대관계에 있어도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는 것)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꺼낸 의중을 읽어야 한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겠다고 자리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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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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