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이어 최근 군 기무사 개혁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조 수석은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법조계 안팎의 불만을 일시에 잠재웠다. 당시 특유의 강단 있는 '기(氣)'로 언론과 법조계의 부정적 비판을 조기 차단시켰다는 평까지 나왔다. 이번엔 기무사발(發) 국방 개혁에 그의 시선이 멈춰 서있다.

대상은 송영무 국방장관이다. 송 장관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늑장대응 논란에 휩싸여있다.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안 토론에서 문건의 존재와 간략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 송 장관의 입장이다.

그날 토의에선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건의 원본이 제공되지 않았고, 의제가 기무사 개혁안이어서 문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마주 서서 다른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 靑 국가안보실 아닌 민정수석실이 기무사 개혁안 주도..
    "군 내 사정기관 기무사, 민정수석실 담당이 맞기는 한데~"

조 수석이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있다. 사정과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군을 담당하지 않는다.

군을 담당하는 청와대 주무기관은 국가안보실이다. 군 기무사 개혁 토의는 청와대 직제대로라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맞다. 하지만 논란을 부른 그날 토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에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개혁안에 대한 보고만 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조 수석과 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 외에 주무부서인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조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군 내 사정기관으로 민정수석실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영향력이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넓게 펼쳐져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는 조국...文정부 '숨은 실세' 부상

조 수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왔다.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의 조 수석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 자체가 강력한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발탁 전부터 강력한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진보적 학자 출신이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난 1월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수사 및 행정 전담경찰 도입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검찰-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난 6월 21일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직접 발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에도 민정수석으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청와대와 여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 '계엄령 문건' 조 수석 인지시점 논란, 곤혹스러운 민정수석실..
    靑 "계엄령 실행 준비까지 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조 수석은 최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조 수석이 지난 13일 "계엄령 문건은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최소 두 차례 사전에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4월 30일 회의에서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해당 문건의 존재와 간략한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청와대에 문건 원본도 제출했다.

청와대는 일단 조 수석과 관련해 전문이 공개된 이후 계엄 관련 계획 등 핵심 쟁점들을 확인한 정도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에서는 '늑장 대처'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이 논란이 되자, 이번 사안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이 실행 준비까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문건을 언제 보고했느냐, 언제 알았느냐 등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