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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훑은 ‘드루킹 자리’ 다시보는 특검…스모킹건될까 계륵될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9:38

특검, 16일 경기도 파주 컨테이너창고 압수수색
경찰 압수수색 끝난 '산채' 물건 대상
일주일 전에도 산채 사무실서 휴대전화 등 발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경찰이 이미 살펴본 증거나 현장에 대해 재조사를 거듭하면서,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수사 결과를 결정지을 '스모킹건'이 될 지 아니면 '계륵'이 될 지 주목된다.

17일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최득신 특검보 등 수사팀 16명은 경기도 파주 컨테이너 창고 1개 동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컨테이너 창고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로 쓰인 느릅나무출판사 이른바 '산채'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약 165㎡(약 50평) 규모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컨테이너 창고 1개 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2018.07.16 [사진=특검 제공]

앞서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채에 있던 물건들을 지난해 6월 이 컨테이너 창고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경찰에서 두 차례 산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동안의 수사를 토대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특검이 들여다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현장조사차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USIM) 관련자료 53건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들 자료가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건의 배후 등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분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당시 확보한 유심 카드에 적힌 일련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유심 카드에 적힌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해 댓글조작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이같은 추정이 거의 맞아 들어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이번 압수수색과 일주일 전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지는 미지수다. 유심침과 휴대전화 등이 실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사용에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분석 작업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심 관련 자료에 쓰인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공모 회원과 가입자 인적사항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들. [사진=특검 측 제공]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이미 경찰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한 물품들을 다시 들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은 검경 수사기록이 아닌 자체 수사에 따라 증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된 만큼,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확보한 자료가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경우 경찰은 다시 한 번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특검이 경찰이 두 차례나 훑고 지나간 산채에서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유심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한 상황에서 또다시 주요 증거를 확보할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벌인 뒤에도 특검이 '핵심 증거'라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며 "이 물품들이 스모킹건이 될 지 계륵이 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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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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