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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퍼 독일 내무, 사임 의사…대연정 또다시 불확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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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독사회당(CSU)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당 대표직과 장관직에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호퍼 장관은 지난 28~29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합의한 난민 문제 해결책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이날 당회의에서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르켈 총리에게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문했던 제호퍼 장관은 이민 문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EU 정상 간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식통은 제호퍼 장관이 아직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CSU 내 일부에서 이런 결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와의 논의가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연정 붕괴 시나리오의 실마리가 됐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이민 문제 갈등이 독일 정치권 내부에서 증폭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정부의 미래가 한층 불투명하게 됐다. CSU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70년 연합이 또다시 분열 위기에 놓인 것이다.

CDU은 집권 유지를 위해 자매당인 CSU에 의존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계속됐던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3개월 전 가까스로 끝낸 바 있다.

CSU 지도부는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득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둘러싸고 분열을 드러냈다. 지난 9월 총선 메르켈 총리는 극우성향의 AfD에 표를 잃었다.

EU 28개국 정상은 지난주 EU 국경 강화와 난민심사센터 신설, 역내 난민 이동 제한 등에 관해 합의했다. 지난 29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구성원에 회람한 문서에 따르면 16개국과의 이민자 송환 합의, 망명 절차를 처리하는 독일 내 수용 센터를 제안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메르켈 총리가 이미 타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주민을 즉각 송환하는 정책을 14개국과 합의했다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는 이러한 양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ZDF와 인터뷰에서 정상회의에서의 공식적 합의와 구두 약속은 CSU 원하는 이민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와 폴란드 등의 반응과 관련해선 오해에 대해 유감이라며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진 않았지만 , 정치적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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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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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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