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기업 공익법인..총수 '경영승계·지배강화' 사익활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2:02

공정위 51개 대기업·165개 공익법인 실태조사
총수집단 공익법인 149곳…전체의 90.3%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공익법인 115곳
총수 100% 세제혜택…고유목적 활용 30% 불과
2곳 중 1곳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서 제도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총수가 세금혜택을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금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대기업집단·16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44곳) 소속 공익법인은 149곳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곳) 소속 공익법인은 115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64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6.3배에 이른다. 총수 유무를 떠나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자산은 평균 2021억원 규모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전체 165곳의 공익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계열사를 통해 출연하는 경우가 6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으로 49곳이었다. 상출 집단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열사 출연보다 6곳이 더 많은 33곳이다.

출연금은 현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105개로 가장 많다. 전체의 22.8%(38곳)인 주식 출연은 대부분 총수일가가 출연자(30개·78.9%)였다. 즉,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주식 출연으로 설립했다는 얘기다.

실제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은 100% 상증세를 면제받았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 이사 참여 83.6%..이사장은 회장님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회에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이 138개에 달했다. 전체의 83.6% 수준이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98개(59.4%)였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다.

공정위 측은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이라며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들어오는 수입의 93.5%는 지출비용이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서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했다. 상출기업집단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은 33.8%에 불과, 66.2%가 수익사업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 중 66곳의 공익법인은 총 119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민간대기업 소속 계열사(1274개사)로 볼 경우에는 총수 2세 지분 회사는 164개사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GS·한화·한진·두산·신세계·CJ·부영·대림·OCI·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 등이다.

▲대표회사 주식 보유..의결권 행사 때 '찬성'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대표회사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기업집단의 대표로 지정된 회사를 말한다.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나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계열사를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며 “총수일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지원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직접 가진 회사로 지원객체엔 공익법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사례가 없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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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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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충돌] 연예인 공연도 금지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대일본 경제 제재가 그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제재는 관광과 문화산업 등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본 매체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중국의 항공사들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달 25일 운항 중단 노선은 268편이었고, 3일 만에 904편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과 일본 간의 항공편 노선은 172개였지만, 이중 72개 노선이 취소됐다.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국영 크루즈 운영업체인 아도라크루즈는 내년 1분기에 일본행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아도라크루즈는 아도라 매직시티호와 아도라 메디터레이니언호 등 2척의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2척 모두 일본에 기착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크루즈선은 내년 1분기에 일본에 기착하지 않게 되며, 해당 일정은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로 대체될 예정이다. 중국에서의 일본 영화, 공연 등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지난달 14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지만 중일 관계 급랭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상태며, 지난달 30일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12월 개봉 예정이었던 '짱구는 못말려'와 '일하는 세포들' 등 두 작품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일본의 뮤지컬인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은 이번 달 베이징과 항저우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 또한 히마사키 마유미의 공연도 취소됐다.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는 지난달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던 중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쓰키 마키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고,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 오쓰키 마키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오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했다. 중국의 크루즈선인 아도라 매직시티호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5-12-0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