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미일 원자력 협정에 대해 자동 연장된 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일 원자력 협정은 오는 7월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후 미일 어느 한쪽이 협정 취소를 통보하면 6개월 후 실효된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지난 10일 미국이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비 핵보유국 중에선 유일하게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를 인정받고 있어, 47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자폭탄 6000개 분량이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외무성에서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자민당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산 의원연맹 회장 등과 회담을 갖고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일본의 잉여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플루토늄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데,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원자력 발전에 재이용한다는 목적으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처리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중단된 상태다. 원전 재가동은 이뤄지지 않지만 플루토늄은 계속 쌓여 원자폭탄 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이 일본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에 보관돼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0일 일본 측에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요구했다. 이전부터 일본이 플루토늄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특별 대우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미일 원자력 협정은 오는 7월 자동연장되는 상황이다. 연장이 된 후에는 미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에서 협정 취소를 통보하면 6개월 후 실효된다.
고노 외무상은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플루토늄과 관련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