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500억달러 규모 대중 관세 계획 발표…’빙산의 일각’
중국 “우리 이익 방어할 것”...”예상 시나리오”
미중 무역협상 레버리지 활용 분석…북미 회담 관련 예상도
미국내 반응, ‘환영’ 속 우려 시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시 꺼내 들면서 누그러지는 듯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아직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형이라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거듭되는 미국의 노선 변경에 중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까지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 500억달러 관세 ‘시작’에 불과
2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연간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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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평면TV, 의료기기 등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관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련의 공개 청문회에 의거해 최종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백악관은 내달 15일에는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소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성명에서 백악관은 "미국은 국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상 중요한 기술과 지적 재산이 중국에 비경제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와 세금도 가치에 있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5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날 발표된 500억달러 관세 계획은 첫 집행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날벼락’ 맞은 중국
백악관 관세 조치 발표가 나온 수시간 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뜻밖”이라면서도 “예상 시나리오 안에 속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 백악관 성명 내용에 놀랐으며, 이달 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팀과 미국서 도출했던 합의 내용과는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핵심 국가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해소하려던 중국 관계자들이 허를 찔렸다고 평가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 협상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관세 위협 중단과 함께 무역 전쟁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
다만 소식통들은 양국이 미국서 무역 논의를 하는 와중에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음을 강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 발표도 중국의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북미회담 염두 분석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노선을 다시 변경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내달 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가 3차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로스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역시 이날 백악관 발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 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백악관의 발표를 “전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전략연구소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도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의 방중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관세 압박을 통해) 우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무역 논의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세 압박 덕분에 성과가 나온 것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미국의 강경 스탠스는 일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무산될 뻔한 것이 중국 때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 시라큐스 대학 말리 러블리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깜짝 발표로 미국이 대중 압박을 키웠는데 “전형적인 트럼프 모습”이라고 말했다.
◆ 미국 국내 ‘환영’ 속 회의론
대중 무역 기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시선은 곱지 않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로 돌아서는 것을 두고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미 의회는 일단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정책 기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처럼 급격한 정책 변경에 어떠한 일관된 기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재계 내에서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노선 변경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나, 일부 주요 비즈니스 단체들은 트럼프의 지나친 강경 기조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존 프리스비 회장은 “양측이 제재 위협은 멈추고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할 협상 모드로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관세나 기업 제재는 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