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에 계획한 관세 조치를 내달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다. 최근 미-중 고위급 경제·통상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연간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시행할 거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관세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 다른 행정부 관리들과 상반되는 조치다.
행정부는 앞서 평면TV, 의료기기 등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관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련의 공개 청문회에 의거해 최종 리스트를 꾸리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 15일에는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거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소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성명에서 백악관은 "미국은 국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상 중요한 기술과 지적 재산이 중국에 비경제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와 세금도 가치에 있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관세와 제한 조치와 별개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내달 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중국에 보내 3차 무역 협상을 계속한다. 최근 회담은 지난 19일에 열렸지만 양국 간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도 협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형태이지만 그의 보좌관들은 중국과 통상 협상의 최선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므누신 장관을 포함한 일부 관리들은 잠재적인 절충안을 통해 중국이 대량의 미국의 제품을 사들여 향후 무역 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길 원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중국이 개발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의회에는 중국의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텅쉰)의 제재 해제를 놓고 반발이 일었다. 정부가 중국과 합의했다며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자 집권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ZTE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 제재 대상인 이란과 북한에 미국의 기술을 판매했다는 사유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트럼프는 "중국에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며 미 상무부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얼마 안 있어 그는 트위터에 "ZTE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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