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폄하 등 돌발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를 두며 선긋기에 나섰다.
지방선거 슬로건과 홍 대표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후보들이 늘면서 홍 대표의 지원 유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한국당 내 반홍(반홍준표)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한국당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과도 '거리 두기'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강성 기조를 이어가는 홍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홍 대표의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론과 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 무드 속에 역풍을 맞게 되자 당장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둔 후보자들은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색깔 공세' 등이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홍 대표를 겨냥, 쓴소리를 던졌다. 남 지사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홍 대표가 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일반적 생각에서 동떨어지면 지지받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 지사는 또 "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갈라치기 이런 쪽으로 보일 수 있다. 국민 편 가르기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교체를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서병수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등도 공식 슬로건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경필·유정복·김태호 등 '反홍준표 정서' 급속 확산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후보자와 당 지도부 간 조율 과정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정상회담 이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며 "야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평화의 시대를 위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후보는 '반(反) 홍준표 정책'으로 가고 있다. 홍 대표에 대한 비난은 물론 홍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펼쳤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홍 대표가 경남지사 재직 때 지원을 중단한 무상 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경남지사 재직 시절인 2004년 11월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 급식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홍 대표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홍 대표가)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을 하는데, 어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단어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어휘들을 사용한다"며 "그런 어휘나 단어들은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도 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의 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고 홍 대표의 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홍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홍준표 리스크' 우려…당 내부서 불거진 '사퇴론'
경기도 평택시장인 공재광 한국당 평택시장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홍 대표 사퇴론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기는 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공식적으로는 공 시장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사퇴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홍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총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당원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단해달라. 구국, 구당의 정신으로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으라"며 "더 늦기 전에 개혁적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찾아 달라. 그래야 보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거듭 홍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2025-04-29 15:44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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