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 해도 양국 갈등은 '대만' 문제에서 다시 터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자 미국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정치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대만에 새로이 접근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중 양국이 무역에 대해 합의를 보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무역 이슈에 대한 레버리지로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대만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잠수함 건조 기술을 수출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잠수함을 수출하지 않았었지만, 대만이 자체 제작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잠수함 건조 기술을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이 현대식 잠수함을 이용, 중국 연해에서 정탐 활동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업무를 시작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미 1년 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을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밝혔었다.

외교정책연구원의 토마스 샤툭 연구원은 "볼턴 보좌관은 대만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밝히기 위해 올해 말 미국재대만협회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재대만협회(AIT)는 1979년 미국과 대만이 외교관계를 끊은 후, 양국 간 교류를 위해 세워진 민간단체다.

유라시아그룹은 "볼턴의 권고가 설득력을 많이 갖지는 않겠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어젠다)에 대만을 직접적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도록 더 강한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말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새로운 사이버안보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라, 메리어트, 델타항공 등 해외 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대만을 독립국으로 표기한 이유로 중국의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한편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북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