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신뢰 보장 장치 마련 해야"
"확실한 비핵화 검증 방안 필요 "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의 비핵화 해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화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다. 빠르게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간 비핵화 '빅딜'도 직설적이고 승부사적인 양 정상의 기질로 볼 때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북미 간 협상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던 만큼 이번 비핵화 협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양측의 비핵화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 비핵화 '검증'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조언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비핵화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등 주요 외신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언급하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란 핵 합의가 14년간의 예비회담과 20개월에 걸친 이란과 6개국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인 반면 북미 대화는 이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던 북미 협상의 역사에 비춰볼 때 이번 협상은 이란보다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 美-北 비핵화 시각 근본적으로 달라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통일된 인식 없이는 그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군사훈련을 이해한다"면서 '허심탄회'한 비핵화 대화를 제안한 듯 보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에 인식에는 커다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 대화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발언에 담긴 함의를 이해하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의미를 북측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른바 'CVID'를 '비핵화'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미국과의 군축 협상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한국의 방북 특사단에 밝힌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지난 수 십년간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해온 북한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해석이다.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에반스 리비어 비상임 선임 펠로우는 브루킹스 기고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와 닮지 않았다면서 최근 몇 주간 김정은의 심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해 북미 대화가 시작 단계부터 잘못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은 핵 보유국으로 북한의 영구적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한 김정은이 입장을 바꿨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뢰 보장 장치 마련 해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선 양측 사이에 갈라진 신뢰의 틈을 메우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북한이 핵 무기를 내려 놓기 위해선 미국이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걸 확신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와 리비아의 독재자를 축출한 미국의 전력을 보면 북한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보증이나, 미 의회의 결의안 혹은 중국의 평화 협정 보증 방법이 거론된다.
미국외교협회의 패트리카 킴 스탠튼 핵 안보 펠로우는 WP 기고문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 방법들로 미국이 전복하려 한다고 확신하는 북한 정권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미국에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과거 북한은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를 위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와 맺은 '제네바 합의'가 대표적 예다. 북한은 두 개의 핵 확산 방지 동력용 원자로를 포함한 원조를 대가로 플루토늄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다시 핵개발에 나서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결국 지난 2004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킴 펠로우는 북한이 또 다시 '속임수'를 쓰고 향후 수개월간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을 증명하기 위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북한 같은 은둔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확실한 비핵화 검증 방안 필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동의를 얻어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북한의 군축 사실 입증 과제는 약 20년 전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그 때 이후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제 20~6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륙간미사일과 터널 곳곳에 엄폐된 이동식 미사일 등 광범위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수 년간 북한의 핵 활동에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장 완성을 눈앞에 두고 조성된 이번 대화 국면이 비핵화를 달성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핵무기 완전 폐기와 철저한 검증 방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북한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사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에 대해 북측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 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약 10년 전 북한을 방문했던 IAEA의 마지막 사찰팀은 영변 핵시설 밖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 우라늄 농축 시설 증거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찾을 수 있는 이동 권한이 주워지지 않으면 새 핵합의도 과거 실패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
핵 확산 방지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정부 관료인 개리 새모어 하버드대학교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기존 비축 핵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의심되는 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는 북한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수행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은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