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올해 일본의 춘투(春闘·춘투 노사교섭)에서 기본급 인상(베이스업)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올해 일본 춘투는 '임금 인상'이 최대 화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3% 임금 인상'을 요구한 데다, 게이단렌(経団連)도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고려해달라"고 나선 탓이다. 이에 기본급도 인상 바람을 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 '임금인상'이 효과 가지려면 '베이스업'이 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베이스업에 인색했다. 고정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본급 대신 보너스 등의 방법을 활용해온 탓이다. 지난 1990년 이후 일본의 베이스업 확대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0%였다. 기본급이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인상폭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쓰비시 총합연구소는 5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소득이 1만엔 늘어날 때와 5년간 소득이 월 1만엔 인상될 때를 비교해 월 소비액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5년간 소득 증가가 지속될 때 평균 월 600엔을 늘리겠다고 대답했지만, '2000엔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다케다 요코(武田洋子) 미쓰비시 총합연구소 연구원은 "베이스 업이 이번 춘투의 최대 주목점이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베이스업의 60%는 '과거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나머지는 '향후 6~10년을 예측한 인플레이션율'이다. 최근 데이터를 여기에 적용하면 2018년 베이스 업 확대율은 0.7~0.8%이 된다. 현실화된다면 1990년 후반 이래 최대 증가율이다. 

SMBC 닛코증권의 마루야마 마사시(丸山義正) 연구원은 전체 임금인상률이 2.5%·베이스 업 확대율이 1%일 경우 개인소비가 0.2% 상승한다고 시산했다. 소비의 본격 회복은 물가상승으로도 이어진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만일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 CPI가 1% 상승할 경우 전체 CPI의 상승률도 일본은행(BOJ)이 목표로 하는 2%에 가까워진다. 마루야마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임금 인상률은 3%·베이스업 1.5%"라며 "지금의 경기회복이 계속 이어진다면 2019년의 춘투를 통해 물가목표가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춘투에선 과거 최대인 45.4%의 기업이 베이스 업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종업원의 급여와 상여를 합한 인건비는 3조7000억엔 증가할 예정이다.

◆ '일하는 방식 개혁' 분리…소비에 찬물 뿌릴까

다만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개인 소비 증가에 찬물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재량노동제의 적용 확대 등 생산성 향상 ▲잔업시간 상한규제 등 2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재량노동제는 임금을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를 감안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 재량노동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 마나기 슌스케(馬奈木俊介) 규슈대학 교수는 "시간에 비례해 잔업 수당을 지불하는 고용형태보다 (재량노동제가) 시간 당 임금이 6% 정도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선 재량노동제의 적용확대 방안이 제외될 방침이다. 관련 설문 자료 오류로 재량노동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량노동제보다 잔업시간 상한 규제가 선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은 원칙상 2019년 4월부터지만 먼저 적용하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증권은 상한 규제로 인해 3조3000억엔의 잔업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신문은 "잔업시간 상한 규제만 선행한다면 베이스업을 통한 임금인상 효과(3조7000억엔 추정)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