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2017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으로 2%를 넘어섰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내수와 외수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전일 발표한 경기예측조사에서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이 2017년 1.8%, 2018년에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1% 정도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세계 경제 양호...수출·생산 증가세 지속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이 2019년 1월까지 이어지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3개월간 계속된 ‘이자나미 경기’를 넘어서며 전후 최장 경기 회복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일단 해외 환경이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는 2018년 2%대 후반에서 추이한 후 2019년 후반에도 2%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권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 하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산업의 고도화 등 질 높은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6%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양호한 세계 경제를 배경으로 일본 경제도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차량용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8년은 무인화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 등 무형 자산 투자가 늘어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4월 인상에 비해 인상폭이 작은 데다 일부 품목에는 경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성장률 하락 효과는 0.2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 문제·미 경기 과열 주시해야

경기 확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 탈출’ 선언 시기도 거론되고 있다. 일 정부가 중시하는 4개 지표를 보면 GDP갭이 플러스 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1% 근방에서 추이하고 있다. GDP디플레이터와 단위노동비용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사키 히토시(佐々木仁) 일본경제연구센터 주임연구원은 “경기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전반 즈음 디플레 탈피가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디플레 탈출을 선언할지 여부는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리스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신문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거나, 북한의 흥망을 쥐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 과열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되면 미국의 경기 후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달러화 표시 채무를 떠안은 신흥국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세계 경제가 동시 불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인소비 확대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이다. 외수와 더불어 내수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수혜가 가계 부문으로 파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 상황을 감안하면 가계의 개선 정도는 앞으로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직접 나서 3%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사교섭의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정기승급분(호봉)과 일시금(보너스)에 의한 것으로 베이스업(기본급 인상)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계 소득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소비도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젊은층이 소비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다,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의 증가도 개인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본격적인 노동 인구 감소를 앞두고 여성이나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급선무다. 사사키 주임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해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로 연결시킴으로써 성장의 호순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호흡이 긴 경기 확대가 예상되는 지금이야말로 일 정부의 단호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