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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블록체인 확산 원년..142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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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 지능화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규명 및 저감 기술 개발 등에 690억원 증액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정보통신(ICT)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투자를 늘린다. 블록체인 분야에 142억원 투자를 비롯, 'ICT를 통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690억원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내용을 담은 3대 과제를 보고했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이란,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과기정통부 과제의 핵심으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2019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 개발 계획을 포함한다.

특히, 블록체인 분야엔 기술개발 관련 100억원을 포함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 R&D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이에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과기정통부의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 통합과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원인규명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국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3800억원에서 449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주로 융복합으로 탄생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의 소통 강화와 정책 조정 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햇다.

2018 정부 업무보고 <자료=과기정통부>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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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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