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서 출범...서열 2~3위 다투며 '실세 중 실세'
YS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선거 개입 빈번..'총풍' '북풍'
MB정부서 정치 댓글, 박근혜 정부서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보기관의 힘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막강하다. 정보기관의 본래 설립 취지는 정보 수집이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흔하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 이래 정보기관이 대통령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기관은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약점을 최고 권력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범위하면서도 은밀한 권한을 보장받았다. 정보기관장과의 독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포기하기 힘든 유혹이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원 해체라는 말이 나온다.
◆ 군사독재 시절 '실세 중의 실세'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개혁 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최초의 국가정보기관은 1961년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21일만에 국가재건회의 직속기관으로 창설했다.
1963년 12월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이 됐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후락씨가 중앙정보부장이 된다. 정부는 이 때부터 중앙정보부의 조직 구성,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비공개를 합법화했다.
10월 유신 선포 이후인 1973년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한다.
유신시절 무려 37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활용해 대공업무와 함께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통제 업부를 수행했다. 공포정치의 오른팔로서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러나 유신 말기인 1979년 10.26 사태가 발발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다. 이에 1980년 제 5공화국 출범 직전 중앙정보부는 안전기획부(안기부)로 개칭됐다. 동시에 정치참여가 명백히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안기부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빈번했다.
◆ 문민정부서 위세 줄었지만..여전히 음지서 활약
1992년 제 14대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안기부법을 개정해 정치 관여 금지 적용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위해 안기부가 북측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다 미수에 그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99년 1월 안기부는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집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사라져 국정원의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정부가 집권한 10년 동안 다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빈번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작성과 보수단체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도 깊숙히 개입했다.
◆ 청와대 칼 빼들었지만 야권 반대 커..'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다.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고 미국 CIA처럼 외국 파트만을 담당토록 기능 재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로 국정원은 출범 19년 만에 다시 대수술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강경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국회를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정원 존립의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주장"이라며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