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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얼룩진 고용정보원, 조직개편으로 대대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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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플랫폼실 신설…4실 2센터로 재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위직 친·인척의 특혜채용 의혹에 직원들 골프 접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비리의 온상이 된 한국고용정보원이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일자리사업평가센터와 일자리정보플랫폼실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8월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3본부 1실을 4실 2센터로 전문화·세분화 했다. 본부장이 센터장, 실장급으로 직급 변경됐고, 실무자도 대거 교체됐다. 조직 개편과 인사개편이 동시에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일자리사업 평가기능 강화 ▲청년정책허브 기능 수행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 등이다.

<자료=고용정보원>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일자리사업평가센터'를 신설해 정부 일자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한다.

센터 내에는 중앙일자리평가팀을 재편하고, 평가기획팀과 지역일자리지원팀을 신설해 선진화된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통계와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활 방침이다. 

새로 만든 '일자리정보플랫폼실'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포털'을 만드는 등 국정과제인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전국에 있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 해 말부터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동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할 '고용서비스전략실'은 고용서비스혁신팀과 고용서비스품질팀을 신설하고, 기존 청년고용지원팀을 청년정책허브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고용서비스 품질인증 표준화 및 인증기준 강화,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간 및 공공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형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허브지원단은 청년정책 지원과 청년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와의 소통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고용정보분석센터'는 고용 행정 데이터베이스(DB) 및 조사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고용노동 정책의 체계적 점검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고용정보분석팀을 재편한 'e현장행정지원팀'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고용동향 분석 및 제공 기능을 강화해 실용적인 일자리 정책의 수립·집행을 지원하고 원활한 고용노동 행정을 돕는다.

'정보화운영실'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의 국가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정보화관리팀’을 신설해 신규 시스템 구축 같은 정보화 사업을 '도입계획-계약-추진-완료' 등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정부 고용정책의 효과성 제고'라는 고용정보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직 역량을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에 집중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일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뢰하고 함께 하는 고용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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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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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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