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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혁신학교’ 성과 바탕으로 ‘학교혁신' 새 장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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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 기자회견...교육자치 새 시대 포부 밝혀
“교육자치 궁극 목표는 ‘학교자치’...‘미래자치학교’ 확대”
“기계적 교과목 지식보다 삶과 결부된 지식 전달”

[뉴스핌=김규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3년여 간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위한 미래 교육의 새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혁신’과 ‘미래교육’ 현실화를 위해 ‘교육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1기’에서 ‘혁신2기’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점을 ‘학교자치’로 규정했다. 그는 “‘비대한 시도교육청’을 지양하고 본청-교육지원청-학교의 분업과 협업의 새로운 모델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본청은 ‘최소 기획’ 기능으로 집중,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통합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행정혁신 시범교육청을 2개에서 6개로 늘리고 교육자치시대에 적합한 지원청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자치가 확대되면서 학교의 책무성도 증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수평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과 자치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을 지속하는 ‘미래자치학교’ 계획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학교 구성원들과 ‘미래교육 상상톡’ 토론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학교의 상과 그를 위한 혁신과제를 모아왔다”며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정책화하는 과정에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치’다. 미래자치학교의 지향이 서울 전역의 모든 학교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전면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다루는 시스템 상의 학교 짐을 덜어내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했다. 중대사안의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원회를 두어 다루도록 하고, 이원화 된 재심과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착한 심성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시작의 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착하고 바르게,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 능력에 맞게 모두가 실력을 키워 동등하게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단순 기계적 교과목 중심 지식 전수보다는 삶과 생활에 결부된 지식, 주체적 지식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대책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우려들이 하나의 ‘거대정책’에 의해 해결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교육혁신의 작은 흐름들이 큰 바다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계왕개래(繼往開來, 앞선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를 새해 화두로 설정했다”고 덧붙이며 ‘혁신교육 2기’를 넘어 이제 ‘혁신교육 3기’로의 이행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탈표준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혁신 3기’로의 전환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한 ‘국가교육회의’는 예정된 결론도출의 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면서 최선의 집단지성이 도출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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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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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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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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