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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개혁개방 포스트 40년의 기수' 마윈의 제국, 혁신의 본고장 항저우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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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의 '한강' 첸탄강의 기적 서막
시진핑 인맥 '즈장신쥔'의 핵심 항저우
개혁개방 신시대 기술특구 1번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4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혁신(革新)'. 지난 4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성과를 집약하는 단어다. 40년 전 혁신의 횃불을 지핀이가 덩샤오핑이었다면, 앞으로 40년 혁신의 열기를 이어갈 이는 시진핑 시대의 수많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한 중국인들은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화민족과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릴 각오와 이상에 고무돼있다.

특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중국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유명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긍심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중국적 혁신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다. 마윈이 태어나 성장했고, 알리바바의 본거지가 된 항저우 역시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 전망이 밝은 도시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본지는 '마윈의 첫 번째 파트너'로 유명한 허이빙(何一氷) 현 롄롄(臉臉) CEO의 초청으로 항저우를 방문, 항저우가 마윈같은 신화적 존재를 잉태하고,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기업을 키워내며 중국의 '혁신과 미래'를 대변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 항저우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에선 이미 매서운 한파가 시작된 12월 초 항저우로 향했다. 1999년 여름 관광차 들른 후 18년 만의 항저우 방문이다. 희미한 기억 속의 항저우는 연꽃이 만개한 시후(西湖)와 끝없이 펼쳐진 룽징(龍井 용정) 차밭이 전부였다.

훗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99년 기자가 당시 학생신분으로 관광차 잠시 들렀던 항저우에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엄청난 '인물과 기업’이 태동하고 있었다. 마윈을 비롯한 18명의 동업자가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리바바 그룹'을 설립한 것.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고, 마윈은 중국 경제성장의 신화를 쓴 영웅으로 부상했다.

항저우 시후(서호)의 풍경

 ◆ 역사고도 항저우, 경제의 중심지 서호에서 첸탄강 IT산업기지로 이동 

감개무량한 기분으로 내려선 항저우의 날씨는 여전히 10도를 넘나드는 늦가을 날씨였다. 첨단 IT 산업의 본거지라는 별명과 달리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다소 낡은 지방 도시 공항의 모습 그대로였다. 옅은 스모그로 희뿌연 항저우 공기 역시 최첨단 도시의 면모를 가리는 듯했다.

그러나 항저우 구(舊) 도심지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항저우의 놀라운 발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의 한강처럼 항저우시를 가로지르는 첸탕강(錢塘江)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2022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한 주 경기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첸탄강 남단에 조성된 신 도시인 빈장구(濱江區) 가오신취(高新區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는 항저우를 넘어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많은 대기업의 본사와 지역 거점 사옥이 위치해 있었다. 참신한 건물 디자인에 가장 눈에 띄는 알리바바, 외자의 지분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海康威視), 볼보를 집어삼킨 지리자동차(吉利汽車)도 항저우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밖에도 보안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다화(大華技術股份),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기술기업 화싼통신(化三通信 H3C) 등도 항저우에서 태동된 촉망받는 신흥산업 기대주로 빈장 가오신취에 위치하고 있다.

외지에 기반을 둔 중국 대표 기업들도 항저우 빈장 가오신취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대규모 사옥을 입주시켰다.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업체로 유명한 화웨이, 중국 온라인 게임업계의 강자 넷이즈 등도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엄청난 면적의 화웨이 항저우 사옥 외부에는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른 듯한 대형 전세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관광버스가 아닌 화웨이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라고 한다. 항저우 화웨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20여 개가 넘는 중국 최고 수준의 기술기업이 밀집해있다.

하이크비전 본사가 인접한 대로는 거리명 자체가 '사물인터넷' 거리로 명명될 정도로 4차 산업관련 기업이 집중돼있다. 지난 2012년 국무원은 항저우 빈장구 가오신취 일대를 '국가 신흥산업 시범기지-사물인터넷 시범 단지'로 지정했다.

항저우시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연구개발, 기술 응용과 상용화, 금융 투자 지원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루 동안 기자의 ‘가이드’를 자청한 항저우 택시기사는 “남송(南宋)시대에 꽃을 피운 중국 문화의 정수가 시후(서호 西湖)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21세기 항저우는 첸장강 일대를 중심으로 신흥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항저우의 발전상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안면인식을 통해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는 항저우 호텔

중국에서 ‘블랙 테크놀로지(黑科技)’로 불리는 IT 첨단 기술은 항저우 시민의 일상 곳곳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었다. 시후 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선 중국인에 한해 안면인식기술로 투숙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구 도심지 패트스푸드 점에서도 온라인 주문과 모바일 결제가 이미 보편화돼 있었다.

올해 9월 항저우 인타이백화점 시후점에 처음 문을 연 가구전문점 홈타임스(Hometimes)가 대표적 '헤어커지 신소매 매장'으로 꼽힌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서면 개인 정보를 인식한 시스템이 과거 해당 손님의 쇼핑 취향과 선호 물품을 분석하면 매장 직원이 이를 토대로 손님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으로 결제와 배송을 진행할 수 있다.

9월 1일에는 패스트푸드 식당 KFC의 콘셉트 레스토랑 KPRO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항저우에 문을 열었다. KPRO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함께 안면인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비록 앞서 소개한 첨단 신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혹은 상품을 항저우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첨단 기술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침투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항저우시의 발전상을 관찰하기엔 하루 반나절의 취재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항저우의 첨단 기술 응용 현황을 찾아보니 많은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다소 허름해 보이는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지난해 4월 알리바바 그룹,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자회사)와 함께 세계 최초의 무현금 국제공항 시스템 설립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알리바바의 기술 지원과 협력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이용객 정보 수집, 출입국 수속과 안전 검사, 쇼핑 등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응용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스마트 공항으로 발돋움을 준비하는 듯 항저우 샤오산 공항 국제청사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다.

앞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은 수하물 수취소에 설치된 360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지 사람이 추천한 식당 정보와 지도를 볼 수 있고, 현금 없이도 우산을 빌리거나 공항 리무진 버스표를 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항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 안내원을 배치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인들은 안면인식과 QR코드 인식으로 간편하게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가 한창이다. 주경기장 건설 현장.

  ◆ 제2의 마윈 신화를 꿈꾸는 절강성 상인과 항저우

항저우의 발전 현황을 둘러 본 후 허이빙 롄롄 CEO를 통해 저장성(浙江省) 기업인과 예술인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허이빙은 1995년 마윈 부부와 함께 중국 최초의 인터넷 B2B 회사 '차이니스 옐로우페이지(中國黃頁)'를 설립한 인물이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를 졸업한 이공계 전문가로 영어 선생님이었던 마윈의 기술적 동반자 역할을 했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은 수많은 중국 기술전문가를 배출한 명문 이공대학이다.

허이빙 CEO는 중국에서 관련 정부 규정도 없었던 2000년대 초 전자서명거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인 e첸바오(e簽寶)를 설립했다. 현재 e첸바오는 중국 최대의 전자서명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온·오프라인 기반 SNS인 롄롄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첨단 기술 업계를 장악한 베이징항공항천대학, IT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한 항저우 출신의 전설적 인물인 그는 중국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허 CEO가 마련한 이날 모임에는 약 20여 명의 항저우 주요 인사와 외지의 예술가 등이 참석했다. 모임 장소는 마윈을 주축으로 저장성 유명 기업인 8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급 비밀  사교 클럽인 타이지찬위안(太極禪苑)이었다.

항저우의 유명 관광지 시시(西溪) 습지변에 위치한 타이지찬위안은 중국에서도 최고급 사교 장소로 꼽힌다. 저장성에서 손에 꼽히는 걸출한 기업인들이 이곳에서 정보 교환과 사교 활동을 진행한다고 해서 '강남회(江南會 장난후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여파로 한때 문을 닫기도 했지만, 다시 문을 연 후 여전히 기업인들의 고급 사교 활동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풍의 여러 동 건물로 구성된 내부는 여느 고급 중국 식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걸린 마윈의 초상화와 사진에서 그가 만든 특별한 장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항저우 최고급 차와 음식을 즐기는 고객들이 여느 식당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저장성 대표 기업 총수와 투자자들이라는 점이 가장 특별했다.겨울녘 짧은 해가 저문 후 도착한 타이지찬위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절제된 고급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마윈의 첫 번째 파트너' 허이빙 롄롄 CEO, 저장성 기업인 협회 회장인 량샤오웨이(梁曉偉) 저상캐피탈 대표 등 항저우 대표 기업인을 비롯해 시진핑 주최 경제 전문가 좌담회 참석 최연소 경제학자로 유명한 관칭유(管清友) 전 민성증권 부총재, 마윈 등 중국 유명인이 앞다퉈 작품을 소장하는 신진 유망 화가 린웨핑(林跃平) 등 경제·산업·예술 문화 각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마윈의 성공과 항저우의 발전 상황을 논의하며, 항저우에서 '제2의 마윈과 차세대 알리바바'가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항저우시 최고의 권력자로 꼽히는 당서기도 자리에 함께해 각계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예상과 달리 딱딱한 사업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저우가 속한 저장성의 역사, 남송 시대의 문화 정수, 현재 중국의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을 고루 섭렵하고 있었다. 항저우와 중국의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도, 이날 모임의 흥을 담은 한시를 경쟁적으로 짓고 낭송하며 문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마치 남송 시대 대표 문인 소동파가 서호의 아름다움에 취해 시를 짓고, 풍류의 흥에 겨운 왕희지가 세기의 절필 서예 작품을 남겼듯 현대의 저장성 기업가와 예술가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문학적 소양을 겨루고 있었다.

신기한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기자에게 허이빙 CEO는 "중국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저장성 상인들은 남송 시대의 깊은 문학적 소양을 물려받은 사람들로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문화적 깊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T 등 첨단산업과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IT산업의 핵심인 혁신과 창의의 출발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래 중국 경제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항저우 

저장성 기업인들은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였다. 남송은 중국 역사에 있어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다. 지금의 항저우는 남송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재현할 모든 조건이 충족해 있다. 중국의 유명한 문인 소동포, 백거이는 당시 이 지역의 고위 관료였다. 이들은 문학적 소양도 높았지만 지역 관리에도 우수한 공적을 남겼다. 중국 신시대의 막을 연 시진핑 주석도 항저우가 속해있는 저장성 당 서기로 근무한 바 있다. 여기에 항저우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4차 산업 혁명의 기수들이 운집해 있다. '항저우'는 신시대 신중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중국 19차 당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한 후 주요 외신들은 '즈장신쥔(之江新軍)'에 주목했다. '즈장'은 항저우 신흥산업 메카로 떠오른 빈장 가오신취를 감싸고 있는 첸탕강을 가리킨다. 시진핑 주석의 차기 대권 주자 등 시 주석의 최측근들이 저장성·상하이·푸젠성에 집중된 데서 나온 말이다.

저장성 출신 상인들은 역사적으로도 이재와 문학에 밝기로 유명했다. 중국의 유대인이라는 별명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재 중국 1000대 부자의 40%가 저장과 푸젠성 출신이다. 시진핑 집권 2기 저장성 등 '즈장신쥔' 출신의 인재 활용과 육성 그리고 이 일대 산업과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대소비 시대를 특징으로 하는 시진핑 신중국 신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항저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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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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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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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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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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