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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사회적 참사법' 입장 엇갈려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쟁점에 따라 여당과 야당 편을 들어가며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파워를 과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지진 대책과 관련,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를 제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는 12월 2일까지 딱 2주 남았다"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지만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때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힘 모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20대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다. 이 중 2166개가 통과되서 처리율 21%다. 19대만 해도 41%가 됐는데,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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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특히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당시와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이걸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가질수 있다는 점, 정치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기 진상조사위가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여러 유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고용 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잘 진행되면 한국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의 큰 쟁점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답보 상태"라며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소위가 답보 상태로 가면 예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심해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당 10만원씩 각출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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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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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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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