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사회적 참사법' 입장 엇갈려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쟁점에 따라 여당과 야당 편을 들어가며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파워를 과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지진 대책과 관련,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를 제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는 12월 2일까지 딱 2주 남았다"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지만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때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힘 모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20대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다. 이 중 2166개가 통과되서 처리율 21%다. 19대만 해도 41%가 됐는데,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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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특히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당시와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이걸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가질수 있다는 점, 정치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기 진상조사위가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여러 유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고용 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잘 진행되면 한국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의 큰 쟁점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답보 상태"라며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소위가 답보 상태로 가면 예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심해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당 10만원씩 각출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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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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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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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